이혼 후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생활비와 양육비다. 전업주부의 경제적 자립, 양육비 미지급 대응, 복지 제도 활용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한다.
법적으로 이혼은 끝났지만, 현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관계가 정리되지만, 경제적인 현실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문제는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더불어 전업주부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경제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양육비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생활비 부족 문제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경제 문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도적·현실적으로 안내한다.
1. 양육비는 '도움'이 아니라 '의무'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민법과 판례상 명확한 의무다. - 기본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 양육비 금액은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다. -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액으로 결정하거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 양육비가 안 나올 때,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제공한다. - 지급명령 제도: 판결 없이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지급 명령 가능 - 소득/재산 압류: 상대방의 급여, 통장, 자동차 등 압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장기 미지급 시 행정 제재 가능 - 출국금지 요청: 해외 도피 예방 👉 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3. 이혼 후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특히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경우, 이혼 후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②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이혼 후 경제활동,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작정 일을 구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조건에 맞는 활동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혼 여성·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컨설팅 - 내일배움카드: 국비 직업훈련 - 지역자활센터: 소득 활동 지원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부모 가정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자.
5. 실전 꿀팁: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1. 양육비는 권리이자 의무다. 받아야 하고, 받아낼 수 있다.
2. 감정보다 제도: 감정 싸움보다 법적 절차와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
3. 나 혼자 힘들지 않아도 된다: 복지와 공공기관, 지역사회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